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중복 신청 방법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금융지원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제도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과 대환대출이 아닐까 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직접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폐업 과정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존 대출을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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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대환대출 신청

1. 더드림 패키지 폐업 지원금 (금융위원회·은행권)

은행권과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확대한 동시에 새로운 대출 상품을 도입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대환대출과 철거비용 대출 및 대출 상환 유예 등을 주요 지원 내용으로 합니다.

폐업지원 대환대출 제도 개선

지원 대상 확대: 기존 폐업지원제도는 ’24년 12월 이전 실행된 대출까지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5년 6월 30일 이전 대출까지 포함
보증부 대출 조건 강화:
- 기존: 보증기한 7년, 금리(금융채 5년물+0.1%)
- 개선: 보증기한 15년으로 확대, 차주 보증료 전액 지원(중기부 예산 활용)
복수사업장 지원: 기존에는 마지막 남은 사업장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복수사업장을 동시에 폐업할 경우 모든 사업장의 사업자대출을 지원

폐업 비용 지원대출 신설

추진 배경: 폐업 시 철거 비용이 발생하는데, 정부의 철거비 지원금 지급 시점(2~3개월 소요)과 실제 비용 지출 시점 간 차이가 발생
주요 내용:
- 대상: 중기부 철거비 지원 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개인사업자
- 한도: 최대 600만 원(정부 철거비 지원금 한도 내)
- 기간: 1년 단기, 일시상환 구조 (정부 지원금 입금 시 자동 상환)
- 보증기관: 서민금융진흥원
- 재원: 햇살론119 은행 출연금 일부 활용

폐업자 개인사업자대출 상환 유예 명문화

기존에는 사업자대출 약관상 폐업이 발생하면 은행이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음
개선 후: 연체가 없는 경우 만기까지 상환 유예를 명문화하여, 은행 업무규정에 반영

신청 대상

폐업지원 대환대출

2025년 6월 30일 이전 실행된 소상공인 대출 보유자
폐업 사실이 확인된 개인사업자
연체가 없는 경우, 기존 사업자대출을 장기 분할상환(최대 15년)으로 전환 가능

폐업 비용 지원대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철거비 지원 승인 통보를 받은 개인사업자
최대 600만 원까지 단기 대출 가능 (1년 만기, 정부 지원금 입금 시 자동 상환)

폐업자 대출 상환 유예

폐업으로 사업자대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연체가 없는 경우 만기까지 상환 유예 가능 (은행 업무규정에 명문화)

신청 방법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신청 '여기'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자금 조달입니다. 대출은 받고 싶지만 금리 부담이 상당하고 보증 요건도 까다로워 쉽지 않은 경우 특히 그러한데요.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2025년 9월

app.myretirement.kr

취급은행 영업점(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 등) 방문 신청
폐업사실증명원, 기존 대출 내역, 정부 철거비 지원 승인서 등 제출
은행 심사 후 대환대출 실행, 철거비용 대출 집행
세부 절차와 서류 요건은 은행권과 금융위원회 협의 후 추후 공지 예정

2. 기존 폐업 지원금 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더드림 패키지 이전에도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으로 폐업예정, 폐업 이후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실질적으로 폐업관련 철거와 원상복구 등 정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기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철거비, 원상복구 비용, 점포 정리 지원
- 지원금 규모: 최대 200만~300만 원 수준 (연간 약 2만 명 내외 지원)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목적: 폐업 과정의 직접비용을 보조해 재창업·재취업 부담 완화

폐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폐업자 지원’ 대출)
- 장기분할상환, 저금리 대출 제공
- 연체 우려 차주 포함, 재창업 및 생활 안정 목적
- 2024년까지 약 868억 원 지원 실적
- 채무조정 지원 (공적채무조정: 개인파산, 개인회생 / 사적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