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시행되는 전국 단위 조사로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외출이 힘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비대면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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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바로가기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정부24앱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절대로 어떤 문자든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

스미싱 방지를 위해서 어디에서도 문자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 지금 정부24앱 설치 바로가기를 눌러 참여하세요!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정부24 앱 실행 후 간편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인증서, 네이버인증서, PASS, KB모바일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진행 ➡️ 무료 간편인증 방법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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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 화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선택 > 간편인증 로그인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안내사항 숙지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자 정보 확인 및 세대 정보 확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대표로 참여)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후 완료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벤트 선택적 참여 후 완료

비대면 조사 주의사항

비대면으로 참여는 간편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지만, 응답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참여가능기간: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기간 이후 대면 조사만 가능합니다.
첫째, 정확하고 사실에 기반한 응답이 필수입니다.
이번 조사는 본인이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세대 구성원 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넘어가기 위한 임의 응답, 추측 응답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참여자의 휴대폰 GPS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한 응답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PC 웹사이트 또는 문자 링크, 제3자 앱 등을 통한 응답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외의 경로는 스미싱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응답은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 휴대폰이나 대리 응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경우 지자체 요청 시 별도 현장조사가 병행됩니다.

✅ GPS 위치 안될때 >> 오류 발생은 이렇게 해결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응답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정보조사가 아닌 공식적인 행정 조사입니다.
응답하지 않거나 고의로 무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2회 이상 미응답자나 허위 응답이 의심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민등록 말소 또는 직권 정정
- 실제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해당 주소지에서 말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주소지가 직권 정정 또는 이동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불이익
-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기초생활수급, 청년지원, 각종 지자체 복지서비스 신청에 제한이 따릅니다.
- 교육, 의료, 주거 지원 등 다수의 공공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허위주소, 미전입자 신고 시 불이익

주민등록은 실제 거주지 등록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자녀의 입학, 세대 분리 목적, 공공지원 우선순위 조정 등을 위해 주소만 옮겨놓는 위장 전입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이러한 허위 주소 등록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장 전입 목적이 공공지원, 교육구역 탈법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
세대원 전체가 불이익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세대주가 미성년 자녀일 경우 보호자 불이익 발생)

특히 최근에는 교육청, 국세청, 복지부와 정보가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위반 사실이 쉽게 적발됩니다.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주소를 옮겨 놓는 것은 위험한 판단입니다.

내 주민등록 정보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비대면 응답을 하면서 내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바로 주민등록 정정 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 정부24 앱 또는 PC 웹사이트 접속
- ‘주민등록사항 변경’ 또는 ‘전입신고’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
- 변경 사유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면 즉시 정정 가능

자주 발생하는 정정 항목

세대 구성원 이름 누락
실제 거주자와 주소지 불일치
독립한 자녀의 세대 분리 미신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주소 이전 누락 등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공공서비스 신청, 건강보험, 교육, 세금 등 모든 행정 서비스의 기반이 됩니다. 이번 사실조사 응답을 계기로 꼭 한번 확인하고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1. 정부24 앱 설치나 실행이 안 되는 경우

앱스토어에서 ‘정부24’ 검색 → 최신 버전 설치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
앱 삭제 후 재설치 시 오류 해결되는 경우 많음
여전히 오류가 발생하면 PC 웹에서 전입신고나 정정은 가능하지만, 사실조사 응답은 불가 → 동 주민센터 문의

2. 본인 인증이 되지 않을 때

인증 앱(PASS, 금융인증서 등)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
인증서 비밀번호나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가 주민등록상과 일치하는지 확인
반복 오류 시, 다른 인증 수단으로 전환하여 재시도
계속 실패 시 인증서 새로 발급 받기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고객센터(1588-2188)에 문의

3. 응답 완료됐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 경우

정부24 앱 > 응답 내역 확인
‘제출 완료’ 문구가 있는지 다시 확인
없다면 응답 저장만 되고 제출이 누락된 상태일 수 있음
앱을 재실행하여 제출 여부 재확인
그래도 반영되지 않으면 동 주민센터에 전화해 수동 반영 요청

4. 등록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비대면 응답 완료 후 ‘정보 불일치’가 확인되면
주민등록 정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함
정부24 앱 또는 웹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청 가능
전입신고, 세대분리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이 가장 빠름
정정 후 응답 여부도 함께 체크되므로 수정 후 재확인 필수

추가 주의사항

문자로 조사 관련 안내를 받았더라도, URL이 포함되어 있다면 절대 클릭 금지
→ 정부는 스미싱 방지를 위해 링크가 없는 순수 안내 문자만 발송합니다. 링크 클릭으로 사실조사는 없습니다.
응답 완료 후에는 반드시 ‘제출 완료’ 메시지 또는 확인서 화면을 캡처해두세요.
→ 시스템 이상 발생시 추후 응답 여부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고령자,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대면조사 방식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간편하지만, 작은 실수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미응답 처리되거나 잘못된 정보로 등록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스마트폰 환경에 따라 앱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응답 전후 과정 모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 고객센터에 문의해 정확히 처리하세요.
응답 누락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행정 불이익은 개인이 책임지게 되므로 지금 바로 정부24 앱을 점검하고, 내 정보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