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폐업 해지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 폐업 해지 환급금 신청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일종의 퇴직금이자 생활안정자금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불안정한 자영업자를 위해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해두고 폐업이나 사망, 퇴직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적립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공제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폐업 신고 후 말소가 먼저 처리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폐업신고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인증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폐업 신고 신청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말소가 확인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 말소 된 내용은 자동 반영 되지 않기 때문에 증빙서류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폐업 신청 당일 내지는 다음날까지 반영되고 사업자등록 상태가 "말소"상태로 변경되면 완료된 것입니다.

• 홈택스 온라인 폐업신고: 아래 바로가기 활용 → 본인 인증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폐업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증빙서류를 발급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세무서 방문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폐업신고서 작성 제출

2.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폐업사실증명원은 노란우산공제 해지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프린트가 불가한 경우 pdf파일로 저장 후 이미지 첨부를 하면 편리합니다. 

1. 홈택스 접속 → 민원증명 → "폐업사실증명" 선택
2. 신청 후 PDF 파일로 즉시 출력 가능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홈페이지 신청 또는 노란우산공제 모바일앱, 지역 지부 직접 방문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 첨부가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시 종이로 출력한 문서가 필요하고 홈페이지, 모바일 앱 신청하는 경우에는 촬영또는 pdf 파일 로 준비해서 첨부하면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필수 정보 입력

• 공제회원 본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모두 반드시 대표자 본인 정보로 기재. 
• 예금계좌 정보 (대표자 본인 명의)
• 해지 사유 입력 → "폐업" 선택

필수 제출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필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경우에 따라 추가 요구 서류 첨부 (체납·압류 등 발생 시)

4.해지 심사 및 승인 대기

해지 신청이 완료되면 공제회에서 내부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기간은 보통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 소요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날짜가 소요됩니다.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니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적정성 확인
• 폐업 상태 확인
• 압류·담보설정 유무 확인

5.환급금 지급 및 해지 완료

심사가 완료되면 공제회에서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은 납입원금 + 이자수익 - (필요시) 원천징수 세액으로 산정됩니다. 폐업 해지의 경우 대부분 비과세로 적용되어 일반 중도해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지급통지 → 지정한 계좌로 입금
• 입금까지 보통 1~2영업일 소요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

일반 보험이나 적금과는 달리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일부 제한적입니다. 일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중도 해지가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해지 사유는 폐업을 포함해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사업자등록 말소)
• 사망
• 노령 (만 60세 이후 가입기간 10년 이상)
• 장애 발생
• 파산 선고
• 부도 및 사업 지속 불가능 사유

폐업 해지 후 세금 및 소득세 처리

우여곡절 끝에 폐업을 하면서 해약환급금을 받게되지만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에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폐업 등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면 원천징수세액이 없거나 대폭 줄어들게 되니 알맞은 사유에 확실한 증빙서류를 잊지마세요.

• 폐업, 사망, 노령, 장애 등 정당한 해지의 경우: 비과세 적용되며 소득세 부과는 없습니다. 
• 일반 본인 선택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로 16.5% 원천징수 되고 소득세+지방소득세 대상이됩니다. 

해지 시 주의사항, 자주하는 실수

자주하는 실수 TOP5

1. 폐업신고 전에 해지신청 → 반드시 폐업신고 후 해지 진행
2. 계좌번호 오입력 → 환급 지연 발생
3. 서류 미비 → 심사 지연
4. 본인 확인 오류 (명의불일치) → 해지 반려
5. 일반해지로 잘못 처리 → 불필요한 세금 발생

주의사항

• 폐업신고는 홈택스에서 쉽게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 말소일이 해지 신청일 보다 이전이어야 합니다. "말소"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원은 홈택스 → 민원증명 → 증명발급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니 잊지 않고 첨부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관련 QnA 10

Q1. 폐업이 아닌 휴업일 경우 해지 가능할까요?
휴업은 잠시 운영을 멈추는 상태를 신고하는 것으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가 되어야 해지 가능합니다.

Q2. 폐업 후 언제까지 해지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기한 제한은 없으나, 폐업 직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는데 해지 가능할까요?
현재 가입된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Q4. 압류나 체납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공제금은 원칙적으로 압류 불가재산이지만,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상담 필요합니다. 고객센터 상담전화 1666-9988를 이용해 평일 9시~6시 문의 가능합니다. 

Q5. 미납금이 있을 경우 해지 가능한가요?
미납분 완납 후 해지 신청 가능합니다.

Q6. 잔여 적립기간이 짧아도 해약금 손해가 있나요?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해지 사유가 정당한 경우라면 손해 없이 원금+수익 전액 환급됩니다.

Q7. 가족이 대신 신청 가능할까요?
본인 사망 시 등기된 가족이 대리 가능하지만 일반 해지는 본인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8. 별도 보험처럼 보장성 혜택도 있나요?
생활안정자금 성격이므로 순수 적립형입니다. 별도 보장 내용은 없음.

Q9. 이자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운용수익은 매년 다르지만 대체로 은행 예금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Q10.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한가요?
재가입은 가능하나 일정 심사와 재가입 제한 기간이 존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중요한 재정적 안전망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폐업 시 해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용을 꼼꼼히 따라 해지 신청을 준비하시면 복잡한 과정도 훨씬 수월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래 이어지는 글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받는 방법

 

2025 소상공인 지원금 종류 나의 맞춤 혜택 찾기

 

대출이자 계산기 무료 사용 방법 바로가기

 

2025 소상공인 지원금 특별 신청 방법 세금감면 혜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