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급이 이슈가 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던데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없나요?
실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취지가 다른 연금이기 때문에 동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넘기게 되면 기초연금을 못받게 되거나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최신 제도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현명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복 수급 가능한가?
결론은 가능하지만 '소득인정액'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초 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국민연금액을 많이 받을수록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감액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액’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탈락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이 적은 경우 → 기초연금 전액 수급 가능
- 국민연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일부 감액
- 기준 초과 시 → 수급 탈락
국민연금+기초연금 지급 실제 사례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80만 원인 단독가구
→ 소득액이 기준 내에 해당되면 기초 연금 전액 수급 가능 - 국민연금 수령액이 부부합산 200만 원 + 부동산·예금 보유의 경우
→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 수급 탈락 가능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과 수입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약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월 약 364만원 이하로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등
- 재산: 주택, 건물, 토지, 차량 등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
- 기타: 전월세 보증금과 임대수익 등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지급하는 공적 복지연금입니다.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생활 안정을 위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방식
지급 기준은 단순하게 탈락과 수급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초과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액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준 초과 없이 전액 지급받는 경우 월 34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 10만원 초과시: 2~4만원 수준 감액
- 30만원 초과시: 약 10만원 이상 감액 후 지급
- 50만원 이상 초과시: 최소 지급 또는 지급 기준 탈락으로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 각자의 수급액에서 20% 일부 감액 후 지급되어 두 사람 합산 시 총 지급액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기초 국민연금 중복 수급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기준 시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별도 소득 없이 국민연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라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 받는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63세 국민연금 연기 신청 ⭢ 만 65세 기초연금 수급 받기
- 기초 연금 먼저 받고 나중에 국민연금 신청 ⭢ 기초연금+국민연금 중복 수급 가능
추가 혜택
- 연기한 국민연금은 연 7.2%씩 수령액 증가
- 연기 최장 5년 시 최대 36% 증가
-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 국민연금 수령액 모두 최대 수령 가능
중복 수급 추가 전략
국민연금 수령액을 전략적으로 조정
- 너무 높은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감액 유발
- 수령 시점을 늦추거나 수령액 조절 가능 → 연기 전략 활용
재산과 금융자산 구조 점검
- 예금, 펀드, 주식, 부동산, 자동차 모두 소득인정액으로 환산
- 필요 시 적법한 방식으로 자산 조정 또는 사전 정리
부부 수급자 수령 시기 조절
- 두 사람 모두 수급 시 20% 감액
- 한 명만 먼저 수급자 등록하고 한 사람은 나중에 받는 시기 조절로 더 높은 실수령액이 가능할 수도 있음
상담 및 모의계산기 활용
실제로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전략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확인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합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 국민연금 모의계산기
→ 실제 소득인정액, 감액 가능성, 수령 시점 최적화 등 직접 확인 가능하니 미리 체크하세요. 먼저 준비하는 만큼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개편안 핵심 내용
기초.연금은 복지정책이고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국민연금을 더 많이 오래 낸 경우 받는 금액이 커지다 보니 되려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없어 불리한 구조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
- 현행 9% → 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
- 2033년까지 13% 도달
- 직장인은 사업주와 절반 부담, 지역가입자는 전액 부담
- 소득대체율(연금 보장 수준) 상향
- 현행 42% → 2026년부터 43%
- 평균소득자가 40년 가입 시 연금액 약 9만 원 증가
-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 출산 크레딧: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 상한(50개월) 폐지
- 군복무 크레딧: 6개월 → 12개월 확대
- 결과적으로 연금액 매월 1~3만 원 수준 추가 상승 효과
-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
- 기존엔 납부 재개자만 지원
- 앞으로는 소득 일정 이하 모든 지역가입자 대상 확대
- 예: 소득 100만 원이면 보험료 13만 원 중 국가가 6.5만 원 지원
-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 물가뿐 아니라 기대수명·가입자 수 변화와 연동
- 보험료율·연금액을 자동 조정해 재정 안정성 확보
- 재정 안정 효과 및 세대 형평성
- 연금기금 고갈 시점: 2056년 → 2071~2072년으로 15년 연장
-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조정:
- 50대는 빠른 인상,
- 20대는 완만하게 인상 → 세대 간 형평성 강화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복 수급 문제(소득인정액 포함 여부, 감액 구조)는 형평성 문제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산정에 국민연금 소득액 기준을 바꾸자는 의견도 있지만 아쉽게도 2026년 국민연금 개편 핵심 내용에서는 빠져있어 추후 조정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두 가지 연금은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동안 내가 가입하고 낸 돈이니잠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라는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받게 되면 결국 연금 총 수령액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과 수령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노후 생활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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