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확인 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을 결정짓는 과실비율이 중요하게 됩니다. 정확한 과실비율을 개인이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기도 하고 운전자 서로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쟁도 쉽게 발생합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일부 해결하고자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사례별 과실 비율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중요한 이유
- 보험금 지급 기준: 본인 과실이 크게 적용될수록 보험 처리시 자기 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보험사측과 과실 비율을 조정할 때 내가 어느정도 알고있어야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인상 여부에 영향: 과실이 크게 되면 향후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직접 사고의 형태와 유형을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과실비율을 확인하세요.
주요기능
- 디테일한 상황별 사고 유형 과실비율 검색
- 영상과 이미지를 통한 과실비율 적용 사례 확인
- 과실비율 분쟁시 조정 방법 안내
교통사고 발생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직접 확인하고 문의 해서 빠르게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사용방법
- 메인 화면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메뉴 선택
- 사고 유형 검색: 검색창에 본인의 사고 유형 입력 (예: "차선 변경 중 사고", "주차 중 사고")
- 사고 유형을 정확히 모를 경우 메뉴에서 유사한 사고 유형 찾아보기
- 유사 사례 및 과실비율 확인: 검색 결과에서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표 및 설명 확인. 일부 사례는 영상 및 이미지 자료로 제공되어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
- 과실비율 세부 사항 확인: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뉘는지 설명을 읽고, 본인 사고와 비교해보고 과실비율이 조정될 수 있는 요소(블랙박스 영상, 경찰 신고 여부 등) 확인합니다.
- 보험사 보상 담당자와 통화 시 해당 사이트에서 찾은 정보를 참고하여 과실비율 협의 진행합니다.
* 참고로 과실비율 조회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자문 변호사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사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1. 과실비율은 참고자료일 뿐, 확정된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과실비율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각 사고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실제 과실비율은 보험사, 경찰 조사, 법원 판결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2. 최대한 정확한 사고 유형을 찾아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고 유형과 본인의 사고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유사한 사고 사례를 찾아보고 자신의 사고 경위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자료를 확보한 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과실비율과 비교해봅니다. 나의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경우 주변 차량의 영상을 확보하거나 목격자의 증언, 사진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4. 과실비율이 예상과 다르면 보험사에 추가 조정 요청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과 사이트에서 본 기준이 다를 경우 보험사 담당자에게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재협의 요청 가능합니다.
5.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배정되며, 보험사와 상담을 통해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고객의 사고 정보를 분석한 후 손해보험협회 기준과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과실비율을 제시합니다.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활용 꿀팁
1. 보험사마다 과실비율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보험사마다 과실비율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호간 합의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조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 직원의 의견이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법적 확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3.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운전자의 직접 진술보다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CCTV, 경찰 신고 내역 등)가 더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최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4. 본인의 보험사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상대방 보험사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조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과실비율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중재 요청이 가능합니다.
5. 보험사 간 조율이 어려울 경우 금융감독원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중재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분쟁시 해결 방법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참고하세요. 사고 당사자간 통화나 접촉은 최대한 자제 하는 것이 분쟁 소지가 적습니다.
- 보험사 담당자와 재협의 요청: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될 경우 내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의 제기를 요구합니다.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근거로 제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례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구두로 설명하는 것 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 법적 대응 검토: 최대한 여기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편이 좋겠지만 과실비율이 중요한 사고(고액 배상 사고 등)의 경우라면 변호사 상담 후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결론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과실비율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본인의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예측하면 불합리한 결정은 방어하고 보험금 청구 및 분쟁과정 해결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